방통위, 구글·네이버와 디지털성범죄 '잊힐 권리' 논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민·관협의회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제2차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 되고 2차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N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지난해부터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035420), 다음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또 인터넷사업자 및 전문가들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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