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물려주다 기둥뿌리 뽑힐라”…이 세금 낮춰야 경제 산다는데

“韓 고령화 준비 초보 수준
내년초 종합대책 발표할 것”

“아파트 재건축때 식사·건강 등
고령친화시설 확대해야”

“상속증여세 낮춰 고령층 자산
자녀세대 이동 촉진해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8층 집무실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주 부위원장은 “사회 전반의 활력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낮춰 고령층 자산의 자녀세대로의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우 기자]

“우리 국가에 사활이 걸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온 사회가 혼란스럽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후과(後果)를 우려해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놨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하지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달랐다.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6일 매일경제신문이 만난 주 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일 생각뿐이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치면서 그에게 달린 수식어 ‘불도저’는 그냥 붙은 게 아니었다.

지난 2월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한 주 부위원장은 4개월 만인 지난 6월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치 우연인 듯 7월부터 출산율은 반등하기 시작했다. 현재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조만간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는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이 34.4%로 일본(34.8%)과 비슷해지고, 2045년엔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주 부위원장은 내년 초 ‘고령화 종합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기대수명 상승으로 인해 80대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40년까지 복지지출 부담이 324조원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다시 살펴 근본적인 재설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고령화 준비는 초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매일경제신문이 발표한 ‘한국의 고령사회 대응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5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8층 집무실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주 부위원장은 “사회 전반의 활력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낮춰 고령층 자산의 자녀세대로의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우 기자]

주 부위원장은 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초저출생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고령자와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한국형 계속 고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연공성이 강한 임금 체계를 직무급 내지 성과급으로 전환하고, 기업 측면에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동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고령자의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노인 주거는 시설 병원 확충 중심에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재가 요양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3만6000달러인 국가에서 인생 마지막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불가피하게 보내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내가 사는 집이나 지역에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식사와 건강관리가 가능한 고령친화시설을 설치해 재가 요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국면에서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본은 고령자의 자산을 젊은 세대한테 옮겨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상속·증여세를 낮춰 고령층이 가진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동되도록 장려해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1500만엔(약 1억4000만원), 결혼 육아비로 1000만엔(약 9300만원)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올해 혼인 자녀에게 증여할 시 양가 1억5000만원씩 3억원을 공제하도록 했는데, 저는 이걸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치매환자 소유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동결된 ‘치매머니’도 주 부위원장이 걱정하는 문제다. 그는 “일본은 치매 환자가 600만명이고 치매머니가 2020년 기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2% 규모인데, 아직 우리는 이러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언대용 신탁을 활성화해 이런 문제에 조기 대응하고, 신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현재 금전·증권·채권·동산·부동산 등 7종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년으로 예정됐던 인구부 신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인구부가 조속히 설립돼야 범부처적으로 인구 관련 효과적인 대책 위주로 예산이 재조정되면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인구부 출범 시 핵심 정책 과제로 저출산 대책의 긴밀한 집행, 초고령화사회 중장기 로드맵 정립, 이민 정책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저숙련 외국인 노동인력을 10년 정도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현재의 이민정책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고숙련 전문 인력, 중숙련 인력, 간병 돌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핵심”이라면서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정주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비자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고, 동반 입국을 허용하는 범위를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가사도우미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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