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헌법 재판관 추가 임명과 한덕수 대행의 권한 행사를 범위를 놓고 치열한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혼돈의 탄핵 정국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지휘 체계에 공백이 생긴 여당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원내에서 5선인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김기현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가 사퇴했고 지도부가 지금 붕괴된 상황인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물론 친한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마는 보수 궤멸 가능성도 있다, 걱정이다라고 했어요. 당내 분위기 어때요?
[박용찬]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보수 궤멸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많이 나간 말씀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안정과 통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지금은 개혁과 쇄신, 이러한 덕목보다는 절대적으로 안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이제 계파싸움 좀 그만하고 똘똘 뭉쳐서 안정감 있게 정국에 대처하자라는 절실한 요구를 숙제로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보수 궤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당에 몸 담고 있는 우리 동료로서 적절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윤계에서 비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박용찬]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친윤계 배제하고 친한계 배제하고 그러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안정과 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가장 적합한, 적절한 인물이 누구인가 즉 사람을 보고 선택해야지 지금 계파 싸움, 대결 구도로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는 쓸 사람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언론에서는 벌써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국민의힘 비대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가 많고 비대위 체제가 4번 지났고 이번에 다섯 번째, 5차 비대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것을 놓고서 당의 혁신 쇄신이 있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박용찬]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개혁과 시신,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계파싸움부터 중단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갖추고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안정과 통합 없이 개혁과 쇄신을 일궈나간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도로 친윤당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용찬]
그거는 친한계 쪽에서 보면 친윤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겠지만 저 같이 친윤도 아니고 친한이 아닌 입장에서는 지금 친윤, 친한 편가르기 할 때가 아니다. 똘똘 뭉쳐서 안정감을 가지고 탄핵 정국에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물론 상대 당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한규]
모양새가 너무 안 좋죠.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고 탄핵소추까지 됐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서 한동훈 대표까지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당대표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사임을 하게 하는 건 모양새가 되게 안 좋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정치를 할 것으로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쯤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보세요?
[김한규]
결국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겠죠. 그러고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느 당이든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할 수가 없는 일이죠. 60일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당 밖에서 차분히 대통령 경선 절차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 혁신 이런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친윤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 당의 의원들을 이끌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막는 데 거의 당의 온 힘을 거기다 경주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당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게 맞는 방향이 맞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젊은 의원들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140여 일 만에 물러난 것을 놓고서 친윤계, 친한계의 시각이 달라요.친한계나 한동훈 대표는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소추가 되고 나서 그날 한동훈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 들어가고 나서 기류가 바뀌어서 최고위원 모두가 사퇴의사를 밝히고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기자회견 취소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사퇴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바꾼 것을 그거를 보기 좋게 당대표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토요일날 했었어야죠.
[앵커]
그런데 한동훈계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라든지 진종오 최고위원이 사퇴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도부가 무너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용찬]
그러니까 지난 14일이었나요.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의원총회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탄핵에 표결 투표를 했습니까라고 그렇게 본인의 입장을 디펜스하자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단에 가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동훈 체제로 버티기 어렵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적잖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쫓겨나듯이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저 역시 한동훈 대표의 낙마에 대해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탄핵에 임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본인에 대한 체포 작전이 계엄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 정보를 듣고서 탄핵을 찬성했다가 다시 대통령실과 협상한 끝에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정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라는 합의사항이 나오자 다시 탄핵에 반대하는. 그래서 혹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카드를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가 너무 말이 앞서고 또 본인의 말과 처신 때문에 당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당원 동지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계속할 의지를 밝혔고 그래서 언제쯤 복귀할까도 관심이거든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박용찬]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한동훈 대표에게도 찬스는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대권 주자와 대적할 수 있는 유력한 맞대응 카드로서 여전히 살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의총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거예요?
[박용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 들어가겠죠.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무성한 소문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일은 범위를 좁혀가는.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신속하게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서 하루하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일단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양곡법을 비롯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는 겁니까?
[김한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궐위 상태는 아니지만 직무가 정지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은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죠. 어찌됐건 대통령이 없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하면 또 부총리 두 명 중에 누가 할 거냐. 또 그 사람이 탄핵이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아무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해하고 민주당이 자꾸 정치적으로 탄핵 제도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저희가 한덕수 총리의 잘못이 있지만 일단은 책임을 묻지 않고 국정 안정에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저희나 대통령이 궐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시적인 상황이면 권한은 현상유지 내지는 반드시 해야 할 것들만 찾아서 해야 하지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건 권한대행이 하기엔 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한덕수 총리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거부권 행사하면 무조건 탄핵하겠다, 이런 당의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앵커]
속보를 전해 드리고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18일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내일은 아니야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공조본부에서는 윤 대통령 1차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편 수신 안 했지만 출석 요구 인지했다고 본다라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을 요구한 경찰 공조본부. 지금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내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부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5일 그리고 21일이요. 그리고 공조본, 경찰 공조본은 내일 출석 요구를 한 것이고 일단 거부로 간주했기 때문에 추가 출석 요구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고요. 김한규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공조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김한규]
결국 추가적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 상태에서 바로 기소하는 방안이 있는데. 둘 다 사실 어렵죠, 현직 대통령이라서. 그런데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는 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반복된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용찬 위원장께서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고발도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용찬]
일종의 협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 지금 권한대행, 엄연히 대통령으로부터 직무를 인수인계받아서 지금 내각 통할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법안도 본인 자율 판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인사도 하지 마라, 거부권도 행사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 대신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해달라,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정치공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무게중심을 갖고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박용찬]
현상유지만 하라. 그리고 인사도 수동적인 인사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해석일 뿐이지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자율적인 판단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고건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는데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충돌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한규 의원이 인사청문준비단이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지만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이게 국회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있는 거잖아요.
[김한규]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이니까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돼야 된다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대통령 몫 세 분, 국회 몫 세 분, 대법원 추천 몫 세 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찾아서 임명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대법원이 지명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추천하는 건 형식적인 대통령의 임명 권한일 뿐이니 그건 소극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에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2017년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말을 완전히 180도 뒤집은 건 그거는 대통령 탄핵 심리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탄핵이 인용된 후였다라는 주장이에요.
[김한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3월 10일이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저 발언을 한 거는 1월달이었습니다. 2월 1일날 당시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2월 1일인지 1월 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의원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심리 결정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가 오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곤란할 것 같아요. 여야가 이것은 행사하고 저것은 행사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박용찬]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 그리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국정철학을 상당히 많이 감안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 의원님께서 권성동 의원의 과거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2월 1일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당시 박주민 의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추미애 의원은 그 당시에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이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박용찬]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되고 국회 몫은 임명해도 된다. 이게 무슨 법률에 근거한 논리가 아니고 다 자신들에 유리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저희 당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규]
저건 학계에 있거나 법조인이라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당시에 분명히 저희 당 의원이 얘기했던 건 당시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 몫의 후임자에 대한 얘기였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아서 임명이 됐었다. 그건 당시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참 주목이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만남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김한규]
저는 신속하게 만나면 좋겠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정 책임은 여전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희 당대표하고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앵커]
내일 오후 2시 상견례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하던데요.
[김한규]
저희는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실제 지금 밀려 있는 현안들, 탄핵 정국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국회가 올스톱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이상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비대위원장도 바로 신속하게 임명이 안 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찬]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굳건한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정철학에 따라서 선택,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지금 저희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국정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만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한다?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휘말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통과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요?
[박용찬]
이 역시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300명 중에...
[앵커]
권한대행도 3분의 2입니까?
[박용찬]
이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를 적용받아야 한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제가 본 법률 문헌이나 판례나 선례 중에 말씀하신 점을 지지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본 적이 없고요.
[앵커]
한덕수 총리는 총리라는 말씀이시죠.
[김한규]
총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국회 과반이면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 저희가 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내란죄의 공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대통령과 총리나 누구든지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으면 다 권한을 정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분들께서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말고 보류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또 국정안정협의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박찬대 대표님도 그동안 많은 일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수석님들도 수고하시고 또 수고도 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민의 뜻이 모인 결과인 만큼 이제 우리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온힘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스러운 정국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해서 민생경제를 복원하는 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 것처럼 국회의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합니다.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골목경제 그리고 바닥경제 현장에 가장 닿아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인 만큼 국회가 더 크게 책임을 다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가 더 큰 각오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야가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국회 추천 몫의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 그리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국민이 계셨듯이 이제 국회가 국민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한자리에 앉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은 비상 시국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인해서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내란 사태 국조 특위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합니다. 내란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그리고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입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둘러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립니다.
셋째,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을 지키고 국정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넷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 대정부질의도 제안합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하여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먼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인데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님은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격하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한 것을 보면서 저를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정국 안정을 위해서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발휘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탄핵 이전에 야당인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있는 대로 남용해서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아니하였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화가 통하는 대한민국,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셔서 반박할 사안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고건 대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고 그리고 여야 간에 분쟁할 소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미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또 친민주당 학자인 임주봉 서강대 교수 등 여러 친민주당 학자들도 같은 견해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권한대행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라든가 장관 임면권은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상견례 자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만 반박하고 나머지 더 이상의 반박은 기자들 상대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대 야당, 또 여의도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하해와 같은 아량을 바라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책임과 역할 더 필요할 때다. 그리고 국회 중심으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 당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좋은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모두발언만 들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한규]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언론 앞에서는 최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거고 저런 분들이 카메라가 없으면 또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상황을 얘기하고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이왕이면 국민들 앞에서, 또 시청자들 앞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용찬]
저도 비슷하게 봤고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말씀을 잘 하셨죠.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 두 분께서는 지나치게 각론, 구체적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상견례 자리인 만큼 서로 위로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래서 국민 불안을 좀 덜어주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얼마나 걸릴까.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최재성 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 많은 법조인들한테 견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전망하나요?
[김한규]
최재성 수석이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사안 자체는 두세 달 사이 정도 걸리는 게 맞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느냐.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무리한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기회를 줄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 달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용이 된다면 다음 대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사안은 단일 사안이지만 이 단일 사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까지 해서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증인들을 신청해서 증인들의 입장을 본인이 직접 반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신속, 민첩하게 사건을 수사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헌법 재판관 추가 임명과 한덕수 대행의 권한 행사를 범위를 놓고 치열한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혼돈의 탄핵 정국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지휘 체계에 공백이 생긴 여당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원내에서 5선인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김기현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가 사퇴했고 지도부가 지금 붕괴된 상황인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물론 친한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마는 보수 궤멸 가능성도 있다, 걱정이다라고 했어요. 당내 분위기 어때요?
[박용찬]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보수 궤멸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많이 나간 말씀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안정과 통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지금은 개혁과 쇄신, 이러한 덕목보다는 절대적으로 안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이제 계파싸움 좀 그만하고 똘똘 뭉쳐서 안정감 있게 정국에 대처하자라는 절실한 요구를 숙제로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보수 궤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당에 몸 담고 있는 우리 동료로서 적절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친윤계에서 비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박용찬]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친윤계 배제하고 친한계 배제하고 그러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안정과 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가장 적합한, 적절한 인물이 누구인가 즉 사람을 보고 선택해야지 지금 계파 싸움, 대결 구도로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는 쓸 사람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언론에서는 벌써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국민의힘 비대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가 많고 비대위 체제가 4번 지났고 이번에 다섯 번째, 5차 비대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것을 놓고서 당의 혁신 쇄신이 있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박용찬]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개혁과 시신,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계파싸움부터 중단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갖추고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안정과 통합 없이 개혁과 쇄신을 일궈나간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도로 친윤당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용찬]
그거는 친한계 쪽에서 보면 친윤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겠지만 저 같이 친윤도 아니고 친한이 아닌 입장에서는 지금 친윤, 친한 편가르기 할 때가 아니다. 똘똘 뭉쳐서 안정감을 가지고 탄핵 정국에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물론 상대 당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한규]
모양새가 너무 안 좋죠.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고 탄핵소추까지 됐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서 한동훈 대표까지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당대표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사임을 하게 하는 건 모양새가 되게 안 좋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는 건 저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에 같이 들어왔고 그 현장에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나마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기대를 거두지 않는 건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면서 저는 그나마 얻었던 득점까지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친윤과 각을 세워온 건 나름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퇴 직전에 원내에서 의원들과 의총에서 말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말싸움은 이겼는데 표싸움에는 진 게 아닌가.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데 동료 정치인들하고 저렇게 대화와 타협을 못 하면서 리더가 되기에는 너무 빠른 분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정치를 할 것으로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쯤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보세요?
[김한규]
결국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겠죠. 그러고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느 당이든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할 수가 없는 일이죠. 60일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당 밖에서 차분히 대통령 경선 절차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 혁신 이런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친윤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 당의 의원들을 이끌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막는 데 거의 당의 온 힘을 거기다 경주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당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게 맞는 방향이 맞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젊은 의원들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140여 일 만에 물러난 것을 놓고서 친윤계, 친한계의 시각이 달라요.친한계나 한동훈 대표는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김한규]
그런데 탄핵소추가 되고 나서 그날 한동훈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 들어가고 나서 기류가 바뀌어서 최고위원 모두가 사퇴의사를 밝히고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기자회견 취소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사퇴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바꾼 것을 그거를 보기 좋게 당대표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토요일날 했었어야죠.
[앵커]
그런데 한동훈계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라든지 진종오 최고위원이 사퇴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도부가 무너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용찬]
그러니까 지난 14일이었나요.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의원총회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탄핵에 표결 투표를 했습니까라고 그렇게 본인의 입장을 디펜스하자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단에 가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동훈 체제로 버티기 어렵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적잖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쫓겨나듯이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저 역시 한동훈 대표의 낙마에 대해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탄핵에 임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본인에 대한 체포 작전이 계엄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 정보를 듣고서 탄핵을 찬성했다가 다시 대통령실과 협상한 끝에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정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라는 합의사항이 나오자 다시 탄핵에 반대하는. 그래서 혹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카드를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가 너무 말이 앞서고 또 본인의 말과 처신 때문에 당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당원 동지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계속할 의지를 밝혔고 그래서 언제쯤 복귀할까도 관심이거든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박용찬]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한동훈 대표에게도 찬스는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대권 주자와 대적할 수 있는 유력한 맞대응 카드로서 여전히 살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의총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거예요?
[박용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 들어가겠죠.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무성한 소문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일은 범위를 좁혀가는.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신속하게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서 하루하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일단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양곡법을 비롯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는 겁니까?
[김한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궐위 상태는 아니지만 직무가 정지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은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죠. 어찌됐건 대통령이 없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하면 또 부총리 두 명 중에 누가 할 거냐. 또 그 사람이 탄핵이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아무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해하고 민주당이 자꾸 정치적으로 탄핵 제도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저희가 한덕수 총리의 잘못이 있지만 일단은 책임을 묻지 않고 국정 안정에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저희나 대통령이 궐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시적인 상황이면 권한은 현상유지 내지는 반드시 해야 할 것들만 찾아서 해야 하지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건 권한대행이 하기엔 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한덕수 총리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거부권 행사하면 무조건 탄핵하겠다, 이런 당의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앵커]
속보를 전해 드리고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18일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내일은 아니야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공조본부에서는 윤 대통령 1차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편 수신 안 했지만 출석 요구 인지했다고 본다라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을 요구한 경찰 공조본부. 지금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내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부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5일 그리고 21일이요. 그리고 공조본, 경찰 공조본은 내일 출석 요구를 한 것이고 일단 거부로 간주했기 때문에 추가 출석 요구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고요. 김한규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공조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김한규]
결국 추가적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 상태에서 바로 기소하는 방안이 있는데. 둘 다 사실 어렵죠, 현직 대통령이라서. 그런데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는 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반복된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용찬 위원장께서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고발도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용찬]
일종의 협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 지금 권한대행, 엄연히 대통령으로부터 직무를 인수인계받아서 지금 내각 통할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법안도 본인 자율 판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인사도 하지 마라, 거부권도 행사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 대신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해달라,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정치공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무게중심을 갖고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박용찬]
현상유지만 하라. 그리고 인사도 수동적인 인사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해석일 뿐이지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자율적인 판단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고건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는데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충돌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한규 의원이 인사청문준비단이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지만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이게 국회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있는 거잖아요.
[김한규]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이니까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돼야 된다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대통령 몫 세 분, 국회 몫 세 분, 대법원 추천 몫 세 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찾아서 임명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대법원이 지명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추천하는 건 형식적인 대통령의 임명 권한일 뿐이니 그건 소극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에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2017년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말을 완전히 180도 뒤집은 건 그거는 대통령 탄핵 심리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탄핵이 인용된 후였다라는 주장이에요.
[김한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3월 10일이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저 발언을 한 거는 1월달이었습니다. 2월 1일날 당시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2월 1일인지 1월 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의원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심리 결정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가 오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곤란할 것 같아요. 여야가 이것은 행사하고 저것은 행사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박용찬]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 그리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국정철학을 상당히 많이 감안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 의원님께서 권성동 의원의 과거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2월 1일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당시 박주민 의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추미애 의원은 그 당시에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이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박용찬]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되고 국회 몫은 임명해도 된다. 이게 무슨 법률에 근거한 논리가 아니고 다 자신들에 유리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저희 당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규]
저건 학계에 있거나 법조인이라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당시에 분명히 저희 당 의원이 얘기했던 건 당시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 몫의 후임자에 대한 얘기였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아서 임명이 됐었다. 그건 당시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참 주목이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만남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김한규]
저는 신속하게 만나면 좋겠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정 책임은 여전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희 당대표하고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앵커]
내일 오후 2시 상견례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하던데요.
[김한규]
저희는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실제 지금 밀려 있는 현안들, 탄핵 정국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국회가 올스톱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이상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비대위원장도 바로 신속하게 임명이 안 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찬]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굳건한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정철학에 따라서 선택,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지금 저희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국정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만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한다?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휘말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통과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요?
[박용찬]
이 역시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300명 중에...
[앵커]
권한대행도 3분의 2입니까?
[박용찬]
이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를 적용받아야 한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제가 본 법률 문헌이나 판례나 선례 중에 말씀하신 점을 지지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본 적이 없고요.
[앵커]
한덕수 총리는 총리라는 말씀이시죠.
[김한규]
총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국회 과반이면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 저희가 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내란죄의 공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대통령과 총리나 누구든지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으면 다 권한을 정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분들께서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말고 보류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또 국정안정협의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박찬대 대표님도 그동안 많은 일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수석님들도 수고하시고 또 수고도 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민의 뜻이 모인 결과인 만큼 이제 우리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온힘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스러운 정국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해서 민생경제를 복원하는 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 것처럼 국회의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합니다.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골목경제 그리고 바닥경제 현장에 가장 닿아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인 만큼 국회가 더 크게 책임을 다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가 더 큰 각오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야가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국회 추천 몫의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 그리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국민이 계셨듯이 이제 국회가 국민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한자리에 앉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은 비상 시국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인해서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내란 사태 국조 특위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합니다. 내란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그리고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입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둘러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립니다.
셋째,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을 지키고 국정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넷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 대정부질의도 제안합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하여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먼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인데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님은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격하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한 것을 보면서 저를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정국 안정을 위해서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발휘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탄핵 이전에 야당인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있는 대로 남용해서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아니하였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화가 통하는 대한민국,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셔서 반박할 사안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고건 대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고 그리고 여야 간에 분쟁할 소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미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또 친민주당 학자인 임주봉 서강대 교수 등 여러 친민주당 학자들도 같은 견해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권한대행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라든가 장관 임면권은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상견례 자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만 반박하고 나머지 더 이상의 반박은 기자들 상대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대 야당, 또 여의도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하해와 같은 아량을 바라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책임과 역할 더 필요할 때다. 그리고 국회 중심으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 당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좋은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모두발언만 들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한규]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언론 앞에서는 최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거고 저런 분들이 카메라가 없으면 또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상황을 얘기하고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이왕이면 국민들 앞에서, 또 시청자들 앞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용찬]
저도 비슷하게 봤고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말씀을 잘 하셨죠.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 두 분께서는 지나치게 각론, 구체적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상견례 자리인 만큼 서로 위로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래서 국민 불안을 좀 덜어주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얼마나 걸릴까.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최재성 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 많은 법조인들한테 견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전망하나요?
[김한규]
최재성 수석이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사안 자체는 두세 달 사이 정도 걸리는 게 맞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느냐.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무리한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기회를 줄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 달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용이 된다면 다음 대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사안은 단일 사안이지만 이 단일 사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까지 해서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증인들을 신청해서 증인들의 입장을 본인이 직접 반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신속, 민첩하게 사건을 수사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