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트럼프2.0'위기에 국회찾은 경제계…"경제살리기 힘모아달라"

경제계, 정·관계 인사 만나 경제위기 극복 호소/그래픽=윤선정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정·관계 인사를 연달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은 재계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기 침체에 따라 얼어붙은 소비, 고환율, 트럼프 2.0시대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욱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 4단체장은 1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업인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안정적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활력 제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간곡히 당부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12개의 공통 법안은 속도를 올려 연내 추진해 달라고 했다.

대표 법안이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AI)특별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와 AI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중요 입법으로 꼽힌다. 아울러 국가 핵심기출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업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인프라·시스템 지원 법안도 재계가 조속 처리를 강조하는 주요 무쟁점 입법안이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인허가 절차 개선을, 첨단전략산업기금법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경제단체장들은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반대로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여겨지는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 연장,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등의 사안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기업들은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관련된 자료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이미 야당 단독 처리로 통과돼 경제계는 거부권 행사에 주목 중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은 충분한 논의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인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향상을 주문했다.

입법 분위기 조성에 더해 취임 한 달을 앞둔 트럼프 2.0시대 대비를 위한 정계의 측면 지원도 부탁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곧 성장 원동력"이라며 "곧 본격화될 미국의 통상 입법 변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피해는 줄이고 실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원 외교 등 적극적 대미 지원 활동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했다. 최 회장 역시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4단체장과 우 의장 간담회에 앞서 전날인 16일엔 경제6단체장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12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4단체장을 만났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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