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의 전쟁 돕는 중국 기업 첫 포괄적 제재…“심각한 신호”

개인 1명·기관 2곳·기업 4곳 제재

여행금지 등 포괄적 제재는 처음

중국인 41% “러, 우크라 침공 잘못”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5월 베이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열었다./신화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회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기업과 개인을 처음으로 포괄적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EU는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15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중국의 기업 및 단체 7곳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인 및 중국 기관·기업과 관련해 “러시아가 EU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준 개인 1명과 기관 2곳, 러시아 군대에 민감한 무인기(드론) 부품과 마이크로 전기 부품을 공급하는 4곳”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 포괄적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개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들은 여태까지는 EU로부터 수출 통제 조치 등의 부분 제재만 받아 왔다.

EU 외교관들은 “포괄적 제재는 중국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 책임자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에 외국 기술을 판매하는 주된 경로가 중국이라고 지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표명하며 “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중국은 군수물자 수출 등의 방식으로 러시아의 전쟁을 물밑에서 지원해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반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 일본 싱크탱크 겐론 NPO와 중국국제전파집단이 이달 초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41.3%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8.3%가 “(러시아의 침공이)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에 반한다”고 답한 뒤 “러시아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EU의 이번 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 북한의 고위 관리 2명, 러시아 에너지 부문 고위 관계자, 인도, 이란,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러시아 기업과 기관 20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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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러시아 파병’ 북한 고위 장성 독자제재 추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1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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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는 내년 1월 16번째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여기에는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치와 제3국에 있는 EU 기업 자회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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