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재판관 3인 공백 野 탓"…민주 "18일 특위 구성할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석 상태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과 관련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 18일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정원 9명을 채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을 앞세워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데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며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18일)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배제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역시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직)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헌법재판관 (3인) 공백 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은 남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와 국정마비를 주도했다"고도 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를 두고 대립하는 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선이 치러지는데 선고 시기에 따라 '벚꽃대선(4월)', '장미대선(5~6월)'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사태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최대한 이른 일정을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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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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