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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상반기 집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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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상정 일단 보류
야당과 추가 협의...거부권 행사시한 21일
대통령실 정무 민정수석 보고 받을 예정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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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내 발표를 지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과 소외층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사회에 골목상권 살리기와 소외계층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주재하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6개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보류됐다.

앞서 총리실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더 협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건데, 접점을 못 찾으면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는다.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청사에서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보고를 받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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