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급물살…전문가 "현금 '퍼주기' 보다 트럼프 대응 실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비 회복을 위한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추경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추경 편성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국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깎아 통과시켰는데,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시화되는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실탄'이기 때문이다. 한은도 전날 보고서를 통해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해 대외에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16년엔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약 2주 만인 23일 당정이 먼저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당정은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검점회의 브리핑을 열어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수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 2월 전 편성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추경은 정권 교체 이후인 7월에 이뤄졌다.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은 당시보다 더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한국 수출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 요인으로 전년 대비 15.8% 급증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은 더 높아질 관세 장벽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래 10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에 놓여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하는 등 고용 지표도 쪼그라들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이르면 내년 1월 말엔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며 “규모도 감액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최소 15조원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현실적인 카드는 추경이고, 세출확대 규모는 10~20조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협상 키를 쥔 야당은 민주당 주요 사업을 추경에 담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무상교복 사업 등은 물론 이 대표가 추진하던 ‘민생회복지원금’도 다시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있다. 감액 예산안에 담지 못했던 각종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도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 지원을 통한 민생 회복도 중요하지만, ‘퍼주기’식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투자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국민 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은 오히려 물가만 자극하는 등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등 트럼프 리스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민생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부터 산업 투자까지, 여야와 정부가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하더라도 불어날 대로 불어난 정부부채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을 넘겼다. 김우철 교수는 “당장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건전재정을 위해 적절한 세입 확충방안도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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