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 불신임, 내년 2월 조기 총선

[파이낸셜뉴스]

올라프 숄츠(오른쪽) 독일 총리가 자신이 발의한 신임안 표결이 이뤄진 16일(현지시간) 베를린 의사당에서 하원 회의에 참석해 결과를 기다리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 이날 신임안은 207-394로 기각됐고, 의회가 해산되면서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로이터 연합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내각이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신임안이 기각됐다.

내년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졌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정정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의회 표결에서 207대 394로 패해 의회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다.

의회가 해산되고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중국 저가 자동차 공세 속에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는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최대 경제국 독일에 정정 불안까지 겹치게 됐다.

현재 여론 조사에서 숄츠 총리와 그의 집권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야당에 밀리고 있다.

중도우파 세력으로 구성된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지지율에서 SPD를 앞서고 있다.

숄츠는 독일 경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가운데 이번 신임 표결 패배가 일찌감치 예상돼 왔다.

독일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의 거센 저가 공세와 관세, 보호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프랑스 새 정부 구성을 비롯해 유럽 내 정정불안도 독일 경제 불안 요인이다.

녹색당을 비롯한 SPD 연정은 지난달 숄츠가 우파 자유당(FDP) 수장인 크리스티안 린드너를 재무장관에서 해임하면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FDP가 떨어져 나가면서 좌, 우, 중도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붕괴했다.

이 신호등 연정은 융합하기 어려운 각자의 이념적 골을 메우지 못하고 지난 수개월 갈등을 빚었다. 예산부터 방위비, 사회보장비 등 막대한 투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다 결국 분열됐다.

이로써 독일 역사상 2차 대전 이후 첫 3당 연합 정권이었던 이 신호등 연정은 지난 2021년 12월 집권 이후 3년 만에 붕괴됐다.

연정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첫 시련에 직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수십년 러시아가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에너지를 의존했던 독일은 에너지 수급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했고, 방위, 외교 전략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한편 유럽은 최근 정치,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유로존 2위 경제국 프랑스에서는 이달 초 미셸 바르니예 총리가 국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돼 사퇴했고,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새 내각이 들어섰다.

무디스는 정정불안을 이유로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계단 강등했다.

동유럽 헝가리는 친러시아 행보로 유럽연합(EU)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몰도바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를 거쳐 자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서비스 계약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에너지 대란에 직면하게 됐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가스관 서비스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대란을 마주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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