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도 공조본도 소환 통보… 尹은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선임

공조본, 내란 수괴 혐의 출석 통보
檢도 같은 혐의로 2차 출석요구서
경찰, 계엄 관련 5명 공수처에 이첩

檢, 경찰의 문상호 긴급체포 불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영장은 발부
경찰 “현직 군인 수사 가능” 신경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동시에 통보했다. 수사 상황 노출을 꺼리는 일반적인 ‘수사 문법’과 다르게 두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공개적으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정투쟁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대통령 관저에 특급 등기로 발송했다. 공조본은 인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은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공수처를 통해 신속하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같은 혐의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5일 1차 출석요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요구한 것이다. 3차까지 소환 요청에 불응할 시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과 공조본의 공개 소환 통보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한 강제수사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과 군 지휘부로부터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 통제나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과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서로 신병 확보를 위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이날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경찰도 이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지금까지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 중 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두 수사기관의 경쟁으로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같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중복되는 등 수사 비효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건에 대해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경찰은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며 신경전을 이어 갔다.

게다가 피의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수사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도 공조본보다는 친정인 검찰로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의 공방도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구속 상태에서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주연·백서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