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23·24일 청문회, 30일 표결 추진"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안 처리를 목표로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9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이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4일까지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곧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이른바 검사 역할을 맡는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구성원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단 구성은 교섭단체 원내 1당과 2당, 3당,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3명, 3명, 2명, 1명씩 추천했다. 이에 준해서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탄핵 당시 소송대리인단이 16명이었던 점도 고려해 탄핵소추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법사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단 단장이었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민주당 박범계·박주민·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내란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내란 (국조)특위는 우원식 의장과 상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 관련 상설 특검법은 일반특검법이 우선이지만, 일단 출발해야 한다"면서 "특검추천위원회에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2명 추천해 오늘부터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변인은 "일반 특검법은 내일 정부 이송되고, 15일 안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촉구할 방침"이라며 "그래야만 지금 이 비상 정국에서 원활한 여야정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운영위원회도 12월말 전에 열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민정수석을 불러서 이번 내란 사건 관련 질의하려고 한다"며 "국정 수습 관련 당내에서 대정부 질문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 데 12월에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며, 아직 최종 의사결정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단을 꾸려 추가경정예산이나, 입법 과제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허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입법과제와 추경 등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내에서는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추경 필요성 등 이런 부분은 민생회복단과 정책위원회가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과 이사 등을 만나 "지금 이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해달라"며 "대한민국과 미국 간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 경제적·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한국의 동정이 불안하고,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것은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며 "이 혼란들은 빠른 시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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