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합의한 적 없다”는데 野 “23~24일 헌법재판관 청문회”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김복형·김형두·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 김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선에서 오는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민주당은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등 지도부는 빠른 탄핵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 선고가 늦어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보다 늦게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출마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은 현재 3인이 공석으로 6인 체제다. 6인으로도 탄핵 심판을 할 순 있다. 그러나 위헌·탄핵 등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돼 민주당 입장에선 9명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선 6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위원단 명단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같은 당의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이 국민의힘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은 명단에서 빠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참여해 9명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때와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 상황이 다르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의 법률 대리인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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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건희 특검법 거부시 탄핵 재추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입법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압박하는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 재추진의 바로미터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를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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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조속히 결과 나와야”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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