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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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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수록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등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여야가 경제·민생 문제만큼은 정치와 분리해 다뤄야 한다. 여·야·정이 하루빨리 비상경제협의체를 구성해 산적한 경제 현안들을 처리하기 바란다.
이번 탄핵 국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2004년, 2016년 탄핵 때보다 훨씬 열악하다. 한국은행도 지난 1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자료에서 “(이전과 달리) 이번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엔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우호적인 대외 여건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으로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 정책들을 쏟아낼 태세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저가 상품들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 한은은 “해외 요인이 국내 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합의하에 주요 금융·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시스템은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지난주부터 여·야·정 3자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고 정부도 참여 뜻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16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부한 바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여야가 서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당리당략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 내수 활성화와 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어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경제정책을 합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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