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어 경찰도 '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판단

경찰, 국무위원 8명 피의자·참고인 조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현재 조사 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행정안전부에 이어 경찰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밝힌 바 있따.

행안부는 지난 11일 참고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6일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해 10일 회신 받았으나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약 5분간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경찰 특수단은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 8명을 조사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별관에서 진행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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