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또 인하 자영업자 부담 줄어들 듯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예정대로 이번주에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며 지금까지 네 차례 수수료율을 낮췄다.

당국은 수수료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을 굳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카드사 영업 원가로, 이를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가 매겨진다.

김 위원장은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내 도입할 예정이었던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 대책(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은 내년으로 미룬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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