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최우선 심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 재판소가 본격 사건 심리에 앞서, 오는 27일 심리 계획을 세우는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재판관 6인이 참석하는 첫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6명의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탄핵심판은 보통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데,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의결서가 접수되고 13일이 지난 뒤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변론 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습니다.

다만 헌재는 비공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주심 재판관의 이름이 공개됐었는데, 이번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만 했습니다.

변론준비와 증거 조사 등을 도울 수명 재판관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탄핵심판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보내고,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안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쟁점이 단순한 만큼 결론을 일찍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자리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마친 뒤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협의 중입니다.

다만 오늘 헌법재판소 측은 "6명 현재 체제로도 심리와 결론 모두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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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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