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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단독] 여인형, 총선 직후부터 선관위 노려…‘부정선거’ 자료 정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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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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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핵심 인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올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참모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자료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총선 패배가 계엄 모의를 촉발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여 사령관이 올해 초여름에 정성우 당시 방첩사 비서실장에게 ‘선관위와 관련된 인터넷 자료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여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부임 직후부터 수시로 각종 현안에 대해 인터넷 자료 정리를 요구해왔는데, 총선 뒤 여 사령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선관위’였다는 것이다. 정 비서실장은 여 사령관의 지시에 선관위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정리해 두차례가량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선관위 사무총장의 특혜 채용 사건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특히 부정선거 관련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는 ‘4·10 총선은 부정선거였고 그 결과 야권이 대승했다’는 ‘음모론’이 극우 유튜버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던 때다.



정 비서실장은 부정선거 관련 주장들을 정리하되, 이런 의혹들이 ‘사실무근’이라는 상세한 분석 결과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문건에는 ‘보고자 의견’으로 “이슈화되었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불필요해 보인다”, “법원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무리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이 문건도 입수해 분석 중이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장악을 지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서 1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성우 처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들고나오라’고 지시했으나, 정 처장은 법무실 검토 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다.



여 사령관이 총선 패배 직후부터 선관위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핵심 세력들이 ‘선거 패배가 부정선거 탓’이라는 음모론적 인식을 공유한 정황이 또렷해지고 있다. 여 사령관은 최근 특수본 조사에서 “총선이 끝난 초여름에 윤 대통령이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해지다가 계엄 이야기를 꺼내셨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왔고, 이에 따라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모의가 ‘4·10 총선 패배’를 계기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합해 구체화하기 시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황은 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시스템상으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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