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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민주 "尹 탄핵소추단 구성 늦어도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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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당시 전례에 따라 '3321' 구성
윤종군 "우 의장과 상의해 내란특위는 단독 구성"
김한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30일 본회의 처리"


파이낸셜뉴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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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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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늦어도 내일까지 마칠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6일 민주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구성원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단 구성은 교섭단체 원내 1당과 2당, 국민의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3명, 3명, 2명, 1명씩 추천했다. 이에 준해서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탄핵 당시 소송대리인단이 16명이었던 점도 고려해 탄핵소추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검사역할을 맡는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장이었고, 장제원·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박주민·이춘석 민주당 의원, 김관영·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내란특위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국회 내란 특위는 우원식 의장과 상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관련 상설 특검법은 일반특검법이 우선이지만, 일단 출발해야 한다"면서 "특검추천위원회에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2명 추천해 오늘부터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변인은 "일반 특검법은 내일 정부 이송되고, 15일 안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촉구할 방침"이라며 "그래야만 지금 이 비상 정국에서 원활한 여야정 협의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한편,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간사 내정자인 김한규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고 지난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에 오는 24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의원과 논의는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실무적으로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단, 여당에서 현재 비대위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래도 어차피 24일까지 기한은 지켜야 한다"면서 "오는 30일 월요일까지는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기에 그 전주에는 인사청문특위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최아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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