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서 항공권 위·변조 등 예산 부정사용 다수"

243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전수 점검

"의원이 심사위 참여…공정 심사 불가"

정부에 제도개선 요청…수시점검 지속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수법 등 지방의원 국외 출장 예산의 부정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243개 지방의회는 이 기간 동안 915건 출장을 통해 약 355억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진 출장에 지방의원이 동행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00건,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사례는 405건으로 전체(915건)의 44.2%를 차지했다. 한 지방의회는 항공권의 요금 부분을 위조해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무 국외출장에서 소주, 안주와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 등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으로 전체의 19.5%였다. 한 지방의회는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의원 해외출장에 관광 일정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총 방문 대상국 61개국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 빈도가 80%를 넘었다. 싱가포르는 총 94건 출장 중 '가든스바이더베이', 'URA시티갤러리' 등 관광지 방문 일정이 73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 적발됐다.

국외출장을 사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출장 대상자가 직접 심사위에 참여한 경우도 79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단순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해 상세 지출을 심사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2025년 국외출장 실태에 대한 수시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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