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헌재, 尹 탄핵 여부 무조건 4월18일 이전 결론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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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4월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보단장은 1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헌재는) 최대한 180일을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 4월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9명이 있을 때인) 4월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늦어도 내년 6월1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현재 헌재의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 미치지 못하는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체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18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또 현재 국회 추천몫인 헌법재판관 3명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야권은 올해 말까지 인사청문회, 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 특보단장은 검찰도 윤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봤다.

조 특보단장은 "저기는(검찰은) 필사적이다. 이것 안 하면 (검찰은) 죽으니까. 없어지니까"라며 "(검찰은) 조직 보위 기제가 지금 발동됐다"고 했다.

이어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요구한 것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미리 조성한 것"이라며 "한 두 번 해보고 이제 안 하면(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들고 가면(청구하면) 그때는 열어줄 것(발부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조 특보단장은 "(여당이) 우리는 아직 여당이다, 이러면 듣겠나"라며 "야당도, 특히 180~190석의 거대야당인데 (여당이) 야당 도움 없이 뭘 하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협력해야 한단 뜻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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