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헌재 강조하는 민주…여당 추천 조한창 반대 여론은 변수

박찬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신속 추진”

30일 본회의서 재판관 선출안 표결할 듯

당내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비토 분위기

“다른 인사 찾아봐야 할 것” 반대 표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회의가 열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후보자의 성향과 이력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탄핵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은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주 정도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12월이 가기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선에선 23일과 24일 양일간 3명에 대한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 (선출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9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결과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는 분위기다. 여기에 신속한 심리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로 발생한 국내외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 거부 여론은 변수로 꼽힌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서 각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대신 다른 인사를 찾아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면 헌재는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 전 대선을 치르기 위해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완강히 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심판과 이 대표 선고 일정에 대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신속하게 가야 하는 문제”라며 “이 대표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검찰권을 동원해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국민이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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