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할 때 추경 논의해도 늦지 않아"
"대외신인도 불안, 환율 적극 방어" 경제 당국에 협조 강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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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병 주고 약 주는 격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추경 논의를 제안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 아니다"라며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 기해주시고 집행해달라"고 최 부총리에게 부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러다 보니 민생, 연구·개발(R&D), 국민 안정 등 핵심 예산을 모두 삭감됐다. 지역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불발됐다"고 이번 감액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민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당초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을 줄인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것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을 한다면 (증액할 분야는) 정부가 없애버린 지역화폐 예산,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출렁거렸지만, 거시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대외 신인도에 있어서 아직 불안한 점도 있고, 환율도 안정화됐지만 좀 더 환율 방어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장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신인도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경제 부처가 모두 합심해서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나가고 관리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미국의 신(新)행정부가 출범한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외교부를 포함해서 대외관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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