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사건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주심 비공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수명재판관 지정

"탄핵사건 중 尹대통령 탄핵사건 최우선 심리"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주심 배당과 증거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지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27일 이번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다른 탄핵사건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강진형 기자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미선·정형식 두 헌법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다만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비공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오전 전산 추첨을 통해 배당이 이뤄졌다.

헌재는 이날 전산 추첨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을 마쳤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을지를 묻는 말에는 "재판관 6인인 지금 상태에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와 관련해선 "피청구인은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 접수돼 있는 여러 건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사건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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