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가입"…GA 상품별 수수료 공개

금융당국,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저출산 지원대책·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추진

금융당국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에 대해 '100% 인수' 방침을 발표했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 설명 관련 제도를 손보고, 보험대리점(GA)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했으며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삼둥이 태아 보험 100% 인수

판매채널 현안 과제로는 저출산 지원대책과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 인수하도록 개선된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했다.

또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를 위한 전용 안내장을 제작하고, 안내장에는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지급보험금 규모는 작년 기준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험상품 설명방식은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약관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중요내용을 그림·도표·아이콘 등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식이다. 인공지능(AI) 챗봇과 동영상 등의 보조수단도 도입한다.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된 계약자 확인항목은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에 모은다. 상품공시 항목 또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쉽도록 공시 항목을 개선한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 작업은 별도 실무 TF를 구성해 상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A, 추천 사유 설명·상품별 수수료 안내해야

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해야 하며, 특정 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도 별도 안내하도록 했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 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당국은 고수수료 상품 및 특정 회사 편중 판매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해약환급극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공시되던 공시이율 외 예정이율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편한다.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 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1분기 중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생·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대리 응시 및 부정행위 논란이 일었던 '보험 설계사 시험'은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다.

한편 보험개혁회의 전문위원들은 미래대비과제로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AI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사별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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