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직무 정지에 실손보험 개혁 '지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 탄핵안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석열표 실손보험 개혁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이번 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발표로 일정을 미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채널 현안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 현안 논의 결과는 이날 발표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은 오는 18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별도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기로만 하고 발표 시기 등은 정하지 못했다.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 비급여 과잉 진료 개선 등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또 "실손보험 개혁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 과제"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세쌍둥이 등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 제한 개선 ▲미지급 보험금 감축 ▲불완전 판매를 위한 보험상품 설명 방식 전면 개편 및 상품 비교·설명 방식 전면 개선 ▲예금보험료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

특히 10조원에 달하는 미지급 숨은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전용 안내장 마련, 안내장에 적립이율을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는 자발적인 환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지급 보험금은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보험금 수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보험금이다. 부모가 자식의 보험을 대신 가입해주는 등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다를 경우 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9조40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4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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