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동력 상실 우려에…산업부 "민생·경제안정"

산업정책 동력 상실 우려에…산업부 "민생·경제안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당장의 실물 경제는 물론 수출, 산업·통상 정책까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민생과 경제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정국 이후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확대간부회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 달라"며 '국정 혼란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산업부는 탄핵 정국이 현재까지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새해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통상 무역 정책에서의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

미국의 관세 압박을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기나 축소로 우리 업계에 즉각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미 접촉을 계속 전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정책'으로 불리던 주요 산업정책들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동해가스전 개발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제 막 첫 발을 뗀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금의 산업정책이 '시한부 정책'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준모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마찰 최소화시키는 것과 지금 굴러가는 일들이 잘 굴러가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야당도 역할을 좀 해야돼요. 야당도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들을 크게 반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와 수출, 통상정책 모두를 고려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 기능이 마비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탄핵 #트럼프 #원전 #대왕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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