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첫 회의…윤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

헌재 '탄핵 심판' 첫 회의…윤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오늘 재판관 전체가 모여 첫 회의를 열었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선 오전 10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6명 전체가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향후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조사 등 변론 준비를 이끌 수명재판관 두 명도 지정하고, 탄핵 심판 관련 법리를 집중 연구할 '헌법연구관 TF' 규모도 이 자리에서 결정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주요 결정 사안을 설명할 예정인데, 앞으로의 심판 일정에 대한 윤곽이 잡힐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을 임하는 각오 등을 묻자, 말을 아끼며 청사로 들어갔는데요.

유일하게 답변한 김형두 재판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현재 재판관 세 명 공백 상황에 대해선 "이달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또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를 통지하면서,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헌재는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보내며,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데요.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제출 시한을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첫 절차는 쟁점과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변론준비기일이지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쟁점이 복잡해 세 차례 준비 절차를 거쳐 첫 변론까지 25일이 걸렸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이 단순해 첫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초쯤으로 점쳐집니다.

탄핵 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요, 계엄은 통치 행위였다며 스스로 정당성을 주장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가려 180일 내로 탄핵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헌재 심리가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가 오는 24일까지는 청문회를 끝낸다는 계획이라, 올해 안에는 9인의 체제로 완성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청사 주변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1개 중대, 60여 명의 경찰이 투입돼 24시간 경비가 강화됐고요.

청사 정문 앞에선 탄핵을 인용하란 1인 시위가 시작됐고, 오늘부터 매일 저녁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 고다훈]

[영상취재기자 :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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