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 항공권 위변조 확인 [TF사진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을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에서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405건(44.2%) 확인됐다.

특히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전체 44.2% 수준인 405건으로 파악됐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 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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