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담화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