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후 '국정 주도권' 싸움…'국회·정부 협의체' 국힘 거부
권 '당정협의체' 주장…'혼란 수습 우선' 한 대행, 국회 협력 딜레마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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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당을 따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치권이 서둘러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국정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혼란 극복이 급선무라면서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합류를 거부하며 국정 안정이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의체 제안을 거절하고 고위당정협의회나 실무당정협의회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한 권한대행과 만나 '당 수습 즉시 고위당정·실무당정 재개'를 제안했고, 한 권한대행이 "공식 당정협의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양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입장은 난처한 상황이다. '국정안정'을 최우선에 둔 한 권한대행을 두고 양당이 편 가르기에 나선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의 극단적 대결이 심화함에 따라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갔고, 대통령 탄핵안 통과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국정 수습을 위해 협력은커녕 주도권 싸움만 벌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만큼 민주당과 대결 구도를 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후 국민의힘이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야권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해 거부권 행사 등 민주당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당정협의 재개에 공감대를 표한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과정의 일환이고,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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