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걸림돌 사라져 '특검의 시간'…내란·김건희 쌍특검 '박차'

민주당, 상설특검·일반특검·국정조사 진행에 열 올린다

尹이 세번 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한덕수 체제선 속도감 붙을 듯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진행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은 이제 '12·3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며 잠시 주춤했던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상설특검·일반특검·국정조사 진행

민주당은 앞서 이번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1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상설특검을 통과시켰고, 1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내란일반특검을 처리했고, 내란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진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이를 통합할 계획이다. 이는 내란 사태와 관련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 3곳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현재 상황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상설 특검이 먼저 꾸려져 수사 중이더라도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고 사퇴해야 한다. 다만 상설 특별검사는 일반 특별검사로 지원할 수 있다. 일반특검 가동 시 파견 검사는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되는 특검팀이다. 이전까지 가장 큰 특검 규모는 100여 명 규모의 박근혜·최순실 특검이었다.

다만 특검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후보 추천과 임명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국정조사가 먼저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尹 거부권' 사라진 김건희 특검…한덕수 체제선 속도감 붙을 듯

이와 동시에 그간 세 차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민주당의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간의 권한대행 역사를 보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단 두 차례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 시기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지만 그때 상황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탄핵 대상이자 이번 내란과 관련한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우선 국정안정을 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실행할 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전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밟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직무 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최소화'로 규정하며 그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일부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됐고 실질적으로 곧 파면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주변을 수사하는 것까지 계속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건 매우 정무적 결단의 일이고 지금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변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 부분은 원리 원칙, 법과 상식에 따라서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논란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과 관련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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