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尹탄핵 후폭풍에 '민생법안' 논의 뒷전…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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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2024.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 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어지며 국회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며 주요 민생경제 입법도 모두 멈춰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국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이 탄핵안 가결 여파로 내홍을 겪고 있어 입법을 위한 여당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올해를 고작 2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안정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즉시 국회와 정부 간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당정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이 입법 협의에 나설지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탄핵안 가결 후) 여당도, 야당도 없어졌다"며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안정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고위당정, 실무당정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날때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여당이 없어졌다"는 발언에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며 맞대응하기도 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10일을 끝으로 종료됐으며 이후 임시회를 추가로 열어 필요한 의사일정을 잡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던 본회의가 진행됐던 14일 이후 추가 본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각종 입법 과제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하려면 여야 간 협의부터 진행돼야 하지만, 당분간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월15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생·경제법안들/그래픽=최헌정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하자며 6개 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입법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6개 법안은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법 개정안 등인데, 이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경제계는 올해 남은 기간만이라도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제안한 경제분야 입법과제 23개 중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2개에 달한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반도체 업계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AI기본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해상풍력 특별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는 등 지원 근거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 등 역시 시급한 경제 법안으로 꼽힌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인 입법 독주보다는 여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려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부여당 역시 이제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 수용해 국정에 반영하는 등 양쪽이 한 발씩 물러나 협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여당의 지도부 체제 안정 등 선결 과제가 있기는 하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여야가 민생입법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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