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금 6.1조 미지급돼…"조속히 지급해야"

국고지원금 없으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운영 차질 예상돼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교부 현황/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올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중 6조원 이상을 미지급하고 있다.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 12조1658억원 중 절반 이상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 재정이 적자라 국고지원금이 미지급될 것을 우려한다.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가 돼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정부는 올해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 12조6158억원 중 50.3%인 6조115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6조500억원만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했다. △1월 8000억원 △4월 8500억원 △5월 1조5000억원 △8월 4000억원 △9월 5000억원 △11월 2조원만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건보공단에 12조615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내년에는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줄여버렸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을 편성, 2025년도 예산에 국고지원금 1조6379억원을 과소 책정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은 10년간 18조4753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없으면 건강보험은 사실상 적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

국고지원금 교부가 지연되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자금 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극심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어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누계 국세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30조5000억원 적자였다.

건강보험 노조 측은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 국고지원금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긴축재정과 부자 감세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는 2024년 미지급된 6조1158억원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건보 재정에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획된 국고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그간 쌓아둔 건강보험 누적준비금도 있기 때문에 당장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한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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