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40일 ‘대행체제’…안보 리스크, 8년 전보다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8년 만에 다시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상외교와 군 통수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엔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각 상당수가 ‘12·3 계엄’의 동조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데다 군 수뇌부마저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15일 외교 당국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 공백은 없다”며 각급에서 기민하게 움직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며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간 통화로 불식됐다”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탄핵안 인용 시 차기 대선까지 최장 240일 동안 정상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 정상이 부재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등 주요 현안을 제대로 다루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어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불리한 국면이지만, 총리실-대통령실-외교부가 원활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도기에 빈틈이 없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금은 당시보다 한층 불리한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게 됐다. 그러나 달라진 건 미국 신행정부와 전방위로 네트워크를 쌓아야 할 국무위원 20명 중 과반(11명)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지난 3일)에 참석했다가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한 권한대행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사법의 영역은 별개라곤 하지만 이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 카운터파트와 협의 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보다도 더 큰 폭의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2일 CSIS 온라인 대담에서 전날 만났다는 트럼프의 전직 참모를 인용해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북핵 문제, 방위비 분담금, 관세 및 경제안보 현안 등에서 미국의 정책이 급격히 달라질 텐데,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한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8년 전과 또 다른 점은 초유의 군 수뇌부 공백 상태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사퇴 후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육군참모총장과 방첩사·특전사·수방사·정보사령부 사령관들이 전부 직무 정지됐다. 한 군 관계자는 “무엇이 됐든 조속히 방향성이 결정돼 군사대비태세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시 군 지휘부가 뻥 뚫린 가운데 이런 공백을 노린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우려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트럼프의 대북 선제타격설, 4월 위기설(전쟁설) 등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박현주·이근평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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