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탄핵 때 여당은 뭉쳤고, 朴 탄핵 땐 분열"..."이 기회에 개헌"

[the300][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치 원로들이 본 탄핵 정국 해법/그래픽=최헌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장 6개월간 정국은 한 치 앞을 확신하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

정치 원로들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혼란의 시기인 만큼 당리당략을 초월한 국익 우선의 통합 정치를 주문했다. 민생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협치해 불확실성과 국민 불안을 줄여가야 한단 것이다. 궁극적으론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 원로들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한목소리로 현재 국내 정치상황뿐 아니라 대외 여건마저 악화한 상황을 우려하며 여야의 협치를 주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정권교체기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전세계가 자유무역 기조가 퇴조하고 보호무역 쪽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같은 개방경제 국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매일 싸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4.12.15. /사진=뉴시스 /사진=

정 전 총리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입법을) 안 하고, '반도체 특별법'도 안 하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탄핵안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먹여살릴 궁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며 "초가삼간 다 태우는지 모르고 뭣들 하고 있는 건가"라고 했다.

유흥수 전 주일본대사(국민의힘 상임고문)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야가 합심해서 당리당략을 생각하지 말고 국익만 생각해서 하루 빨리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들어섰으니 한 대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수뇌부가 다 구속이 되거나 구속 위기에 있으니 치안과 안보가 공백상태에 있잖나"라고 했다.

유 전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 한덕수 대행 탄핵은 안 한다고 했으니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어렵고 외식업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이제 연말연시인데 민생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다행히 경제 전문가이고 주미대사도 했고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하신 분인이 하루 빨리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서 분열하면 필패하고, 단합해야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단 조언도 나왔다.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여당(열린우리당)이 똘똘 뭉치면서 일사분란하게 국정을 야무지게 해나가더라.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저렇게 하는구나 느꼈다"며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우리가 내분이 있어서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14.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황 전 부총리는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 패배시) 당장 야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큰 것"이라며 "그래서 (당내에서) 한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 좀 섭섭하다는 마음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건 대표가 직접 아우르고 푸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각계가 힘을 모으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모두가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전부 자기들만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정치를 해온 풍토가 이번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은 결국 시민들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정치권은 민심을 최우선으로 받들고 귀기울여야 한단 제언도 나왔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좌우하는 시대는 지났다. 거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수준 높은 정치의식이 오히려 정치인들을 끌고가야 하는 시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을 자제하면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국민들이 나서서 한 것"이라며 "이제 법의 시간이고 정치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착착 진행이 될 것이다. 걱정할 게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그러면서 "지난번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문재인 정부 때 개헌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개헌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4년 중임제도 좋고 내각제도 좋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개헌 작업을 정치권이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여러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두 달 안에 결단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차기 대권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표도) 국민이 원하면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앞으로는 책임있는 자들을 구속수사하는 일과 개혁과제들이 쭉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 중요한 게 개헌"이라며 "4년 중임제가 돼서 주기가 맞는 선거를 하고 대통령 분권, 협치를 위한 결선투표제 등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다. 양 교수는 "정치권보다 사법부가 더 중심을 잡고 끌고 가야 한다. 법적인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싸워서 난타전이 벌어진 건데 현재까진 입법부가 KO승 아닌가. 사법부가 심판 역할을 정확히 신속히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상임고문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면 되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정정당당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법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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