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재명 "한 대행, 탄핵 않기로…특검은 당연히 해야"

"尹, 잘못 전혀 인지 못해…상식 선에서 재판 결과 나올 것"

"하급 지휘관·병사, 내란 책임 아니라 포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서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각종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 3곳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그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중 있게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향후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 권한 행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냐.
▶당내에 한덕수 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번 내란 사태에 책임 또는 기존에 국정 난맥에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 제가 어제 우리 총리님과 잠깐 통화했다. 통화를 했고, 저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의 여당, 야당. 지금은 이제 1당과 2당 간이 되겠죠. 1당과 2당 간에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 차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 법과 원칙,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대표님께서 유력 대선 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사법 리스크도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 그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 있나.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 상태야. 그리고 탄핵 의결로 이 혼란이 해소 또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갈등, 대립의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이다. 이 혼란과 이 불안 정세를 극복하는 일은 신속한 탄핵 심판밖에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있을 수 없는 최고 통수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헌법 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려 했던, 이 반란 내란의 상황은 전 세계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은 이 혼란을 극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 일분일초라도 판단과 결단을 앞당겨야 한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가장 큰 실질적인 과제이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시장 경제 시스템, 정부의 역량을 믿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스템, 역량은 튼튼하고 유능하다. 그런데 이를 지휘하는 최고책임자가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자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위기가 도래된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금융·경제·민생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당장 할 건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에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추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추경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또는 AI 관련 예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상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포기하지 않겠다며 사과나 반성 표명은 없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언론인 여러분께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물리적 저지 활동까지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5·18 80년 5월 광주와 이번 빛의 혁명 과정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신속하게 정보가 국민께 전달됐다는 사실이고 그 안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큰 노력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다시 더 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윤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 같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우자고 하는 거 같아. 결국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여서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 기간 더 증폭되어서 계속될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도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해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그런 세상,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인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뜻이 관철될 거라 생각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건 제 몫이 아닌 것 같다.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서 헌법 원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기각될 것이라면 하지 않았겠다.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더 큰 혼란과 역풍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법은 국민 상식의 최소화다. 상식이 최소화된 게 법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건전한 상식으로 아, 이게 맞는 말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법이야. 또 법은 그래야 한다. 법은 전문적이고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바로 법이고, 그 법을 부여 하는 게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안정협의체에 여당 참여가 없어도 민주당과 정부만으로 출범할 예정인지.
▶여당의 입장, 이제는 여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다.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 국민의힘 입장은 변화될 거라 생각한다. 실제 그래야 한다. 이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직무 정지라고 하는 건 무슨 대리 체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와 같은 것이다.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순서, 법률 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다. 중립적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전에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의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국정을 점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접 위임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 대통령 행정 수반은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 해야 할 때가 됐고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정도 조정해 나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적극적 참여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가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탄핵을 안 하겠다는 뜻이냐.
▶직무 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검 부분은 원리 원칙, 법과 상식에 따라서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부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됐고 실질적으로 곧 파면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뭐 주변을 수사하는 것까지 계속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어 보인다. 있는 것 같다. 그건 매우 정무적 결단의 일이고 지금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변한 건 없다. 법과 원칙, 상식과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대표님께선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았는데 다음 대선 전에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으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느냐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많은 분이 동의하신다. 여러분도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되겠죠. 저 역시도 그 절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검찰 개혁 관련 당론이나 추후 입법 계획이 궁금하다.
▶검찰계혁에 대해서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 그런 제도적 개혁의 문제는 이 혼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 같다.

-군 지휘부가 모두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고, 수사에 여러 기관이 나서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내란이나 군형법상 조항을 보면 엄중한 형이다 보니 단순 가담한 경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민생 법안인 농업4법에 대한 대표님 말씀도 듣고 싶다.
▶거부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지금 군 지휘 체제, 또는 정부의 장관이나 주요 공직자의 궐위 상태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 문제 생기지 않느냐 그거 빨리 보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 있다.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임시 조치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다만 대한민국에는 유고 또는 궐위 시에 대행 체제라는 게 확고하게 잘 갖춰져 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인적 역량 갖추고 있고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공직자들의 궐위 상태 유고상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말 드린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항명이냐 배신이냐 이 논란들이 있다. 예를 들면 어제 탄핵 의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배신자인가.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한다. 반역 세력에 대한 내란 세력에 대한 책임, 문책, 단죄를 그걸 막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배반하고 또는 반역하고 당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배신이고 반역인 것이다. 배신적 반역적 당론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한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국민에게 충직한 책임을 다한 행위다. 그분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인 것이다. 또 군인도 마찬가지야. 군 문제도 항명이냐 아니면 충성이냐. 항명죄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책임을 묻겠다 죄를 묻겠다라는 협박 했다는 얘기도 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하다. 하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르기가 어렵다. 일단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반란 세력, 내란 세력에 불법적인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군대 구성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내란에 가담하는 실행 행위를 명령받고도 예를 들면, 출동을 지연하거나 또는 진압을 태업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항명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책임을 다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출동했지만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과 기자회견도 있을 수가 없었겠다. 그들은 항명을 한 그러나 국가에 충성한 그들에 대해서는 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한다.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직 지휘관 빼고 그들에게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랑 공수처랑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이 구성돼서 수사를 이첩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빠를 것 같은데.
▶특검은 해야죠. 수사기관 3곳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그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요구를 경찰과 검찰이 불응하는 건 이것 역시 매우 온당치 못한 상태다. 법대로 해야죠.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냐. 근데 불응하고 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특검 때문에 수사나 공소 유지가 지연되거나 잘못되지 않을 거다. 그간 수사 잘 취합해서 그 수사 결과 위에 추가의 수사를 공소 유지 해나가면 되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 정말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질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존재 이유인데 그 법질서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