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 만든다…기후미래포럼 첫발

복수 감축경로 마련…환경부, 입법대안 내년 국회 제출

환경부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후미래포럼이 닻을 올린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미래포럼은 내일(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미래포럼 1차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 후속 조치로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모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해 입법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미래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분 관계자가 포럼 위원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감축수단 분과(에너지, 비에너지, 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28명 △미래사회 분과 20명 등 48명이다.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해 유승직 포럼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계획 등 발표 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 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 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 실장은 "포럼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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