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尹, 朴·盧와 비교하니

탄핵 찬성…노무현 193표-박근혜 234표-윤석열 204표

2016년 與 이탈표 '62명' vs 2024년 與 이탈표 '12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열하루 만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앞선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달리 첫 번째에는 부결됐고, 재표결 끝에 통과됐다.

또 앞선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표는 적게 나왔다. 2004년 3월 노 대통령 당시에는 표결에 참석한 195명 중 193명이 찬성을, 2016년 12월 박 대통령 당시에는 299명 중 234명이 찬성을 던졌다. 이에 비해 이번 윤 대통령 표결에는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노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는 2004년 3월12일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2개월 9개월 뒤인 박 대통령 당시인 2016년 12월 9일에는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노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탄핵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핵 찬성표가 높게 나온 배경엔 '정당 간 연대' 및 '여당 이탈표'가 자리 잡고 있다. 2004년과 2016년 당시 탄핵 찬성에 여러 정당이 모였고, 특히 2016년에는 여당에서도 다수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진흥재단 자료실에 있는 2005년 한국보도사진연감에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표결당시 국회 의원들의 육탄전 사진이 개재 되어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구체적으로 노 대통령 당시인 2004년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47석에 불과한 가운데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는 재적의원 271명의 3분의 2인 181표였다. 당시 야당 의석수는 한나라당 145석, 민주당 62석, 자민련 10석이었다. 결국 야당 간 연대가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끌었다.

박 대통령 당시인 2016년에는 야당간 연대가 아닌 야당과 여당 비주류 간 연대가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과 무소속이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주류 의원들이 합세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128명 중 6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친박근혜)계로 구성돼 있었고,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다.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비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면서 탄핵 찬성파가 불어났다.

올해도 야6당이 정당 간 연대를 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세력이 적고, 과거 박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트라우마'가 남아 찬성표가 적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진영의 탄핵 트라우마는 이번 탄핵안 표결에도 최대 변수로 꼽혔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고 있다.2016.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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