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듯 다르다···‘탄핵 트라우마’에 짓눌린 여당

2016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여당(새누리당) 의원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8년 전과 지금의 국회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3분의2(200표) 이상이라는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는 조건은 같다. 하지만 여당 내부의 역학 관계와 의원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8년 전엔 범야권 의석이 172석으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탄핵안 표결 전 이미 40여명의 의원이 찬성 투표 의사를 공개했다. 표결 전에 이미 가결에 필요한 여당표 ‘매직넘버’를 넘어선 것이다. 탄핵안 표결 날 아침 당내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33명이 모여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인 의원 중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송석준·윤한홍·주호영 의원이 당시 33명에 포함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탄핵안 표결 보이콧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번엔 탄핵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다. 탄핵을 위해 여당에서 채워야하는 매직넘버가 8로 줄어들었지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현재 7명으로 1명 모자르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나 초·재선들 움직임도 미미했다. 김상욱 의원만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1인시위를 할 뿐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첫 표결에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과 함께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당론 이탈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중진들의 대처 방식은 8년 전에 비해 180도로 바뀌었다. 2016년엔 당내 중진 의원 다수가 탄핵에 동조했다. 이번엔 다수 중진들이 ‘탄핵 트라우마’에 탄핵만은 막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결 당론과 투표 보이콧에도 ‘단일대오’를 주장하는 중진들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당대표 입장도 다르다. 2016년엔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 이정현 대표가 당대표로서 탄핵 저지의 선봉에 섰지만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당시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이 234표가 나왔는데 새누리당에서 최소 62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하지만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이 거부된 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음에도 의원들을 찬성으로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철규·유상범·강명구·강승규 의원 등 다수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2016년처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찬성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은 드물다.

2016년 탄핵안 표결 땐 전체 의원 중 78%(300명 중 234명)가 탄핵안에 찬성했다. 이는 표결 전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의 탄핵안 찬성률(81%)과 비슷하다. 이번에 표결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75%가 탄핵에 찬성했다. 22대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국민 여론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일 수 있을까.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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