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14일 오후 5시 결정…2차 탄핵안 국회 보고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7일 투표불성립으로 한 차례 폐기됐던 탄핵안에 대한 투표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5시쯤 나올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전날(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와 일명 '명태균 게이트' 의혹, 현 정부의 외교 실책을 비판하는 등 내용을 덜어내고 내란 행위 부분에만 집중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위헌 사항으로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통령의 헌법 준수의무(헌법 제66조)가 적시됐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7조) 위반 역시 탄핵 근거로 적시됐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것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가장 중대한 법 위반 사유로는 형법상 내란죄(제87조)가 명시됐다. 계엄군을 동원해 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으로,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7명의 의원(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했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대거 불참해 의결정족수에 못미치는 195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당시 탄핵안은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날 질의에 나선 야권 의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2일)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담화가 아니라 막말, 궤변, 자기 변명으로 일관된 대국민 선포였다"며 "본 의원이 보기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를 보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고 이런 사람에게 단 하루라도 정권을 맡겨서는 안되겠다. 이게 분명해졌다 생각한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께 투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검(특별검사), 법원, 헌재(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서 엄정한 팩트체크와 치열한 법리논쟁으로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 국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 여야 정치권과 협심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해외 투자자들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에게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주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류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소추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지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급선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이후 상황 관리도 국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단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