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회출입 안막아”…군 “대통령이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내고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인가”라고 반문하며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군 투입이나 통제 등도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군 지휘관들이 당시 현장에서 받았다는 지시와는 배치된다.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중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누군가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 전파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국회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건물 출입구를 확보해 인원이 나오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역시 국회 제출 자료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은) 국회 해산이나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정상적 심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결과론적 이야기일 수 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였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작전이 진행됐다는 대목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국방위에서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체포 명단에 14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체포·압송·구금을 위해 수사관을 대규모로 동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지난 3일 오후 10시23~28분 진행됐다. 그러나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국방위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3일 오후 9시쯤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보사 요원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 담화 종료 5분만인 오후 10시33분 곧바로 선관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병력 투입을 놓고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은 국방위에서 “포고령 2번 항목인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등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투입 계엄군이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두고선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사무처는 4일 국회에 병력 280여 명이 진입했다고 밝혔지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투입 인원만 685명”이라고 집계했다.

“계엄군이 실무장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지난 10일 국방위에서 “당초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했다”고 말했다.

정영교·이근평·이유정·박현주·심석용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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