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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자진사퇴' 거부…여야 탄핵 정국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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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자진사퇴' 거부…여야 탄핵 정국 속으로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약 30분 분량의 담화에서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했고, 민주당은 국회가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담화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야당의 내란죄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를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계엄 형식을 빌린 '경고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등 폭로전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은 거취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자진 사퇴'나 '하야' 요구를 거부하고 '탄핵소추' 후 헌재 재판에 대응하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선택을 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는데요.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며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친윤 중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권 의원은 과반을 훌쩍 넘긴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을 제치고 승리했는데요. 탄핵 정국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 의원을 지지한 배경,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하고,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가운데,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당론 변경과 표결 자율 참여 여부에 대해선 의총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 74.8%가 즉시 하야 또는 탄핵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령층과 PK·TK에서도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친한계 진종오 의원이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당에서 공개 찬성을 한 의원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여당 내 추가 이탈표가 나올까요?

<질문 10>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현재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의혹들을 반영해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질문 11>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질문 12>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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