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최대한 활용’으로 전면 전환…에너지 계획에 명시 예정

2011년 상업 인공위성인 디지털글로브에서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한 뒤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원전 의존을 최소화한다’는 기존 에너지원 활용 방침을 바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쪽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경제산업성이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유지해오던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낮춘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원전 회귀 방침을 분명하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 열리는 전문가회의인 ‘종합자원 에너지 조사회’ 분과회의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초안에 ‘원전 감축’이라는 표현 대신 ‘특정 에너지원이나 연료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애매한 표현만 담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정부가 3년만에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기존 방침을 재검토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시할 것”이라며 “원전을 재가동하는 조건도 완화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인 2014년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지진 발생 이전 계획됐던 에너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낮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후 10여년간 ‘원전 제로(0)’ 정책을 사실상 끝내고 14개 원전을 재가동하면서도 ‘가능한 원전을 감축한다’는 표현은 유지돼왔다. 다만 일본은 2040년까지 일본 내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되,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30%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50%대로 끌어올리고, 화력발전은 30∼4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 였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원전 활용’ 쪽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가뜩이나 전력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에서 전쟁 여파로 에너지 관련 물자의 비용이 급등하자 당시 기시다 후미오 당시 정부는 ‘원전을 가능한 활용’한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또 원전을 탈탄소가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 범주에 넣은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노후 원전을 6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원전법'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번에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조건 완화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회사들이 특정 원전을 폐로할 경우, 다른 원전 부지를 활용해 새 원전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정 원전이 폐로될 경우, 해당 원전이 있는 부지 안에만 새로운 원전 건설을 허용해 왔다. 낡은 원전을 폐로하더라도 일본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원전 갯수 자체는 2011년 이전 54기보다 더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발전 비용을 낮추기 어렵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연료비 폭등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원전 활용을 통한 국산 탈탄소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며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73%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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