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 투입할 재정 있나...1~10월 나라살림 76조 적자

1년 전보다 23.5조 증가, 역대 세 번째
올해 누적 국가채무 1155조5000억

게티이미지뱅크

12·3 불법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살림도 올해 10월까지 75조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4조 원이 증가했고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6조2,000억 원 증가한 498조7,000억 원이다. 기금수입(180조9,000억 원)과 세외수입(24조1,000억 원)이 작년 동기보다 각각 16조4,000억 원, 1조5,000억 원 증가했지만, 국세수입(293조6,000억 원)이 11조7,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같은 기간 17조9,000억 원 덜 걷혔다. 올해 10월까지 기업들이 영업 부진으로 세금을 덜 냈다는 의미다. 변동성 직격탄을 맞은 탓에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해 증권거래세도 1조2,000억 원 줄었다. 10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총지출은 592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3,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급여지금(3조6,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2조9,000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1조8,000억 원)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진도율은 80.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3조5,000억 원 늘었다. 10월 누계 기준 2020년(90조6,000억 원), 2022년(86조3,000억 원) 이후 세 번째로 나라살림 적자 폭이 크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 원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가세는 1·4·7·10월 반영하기 때문에 11월이 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진 게 된다"며 "연말 결산까지 (적자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6조8,000억 원 늘어난 1,155조5,000억 원이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 원, 11월까지 올해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5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