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격 담화, 왜?...탄핵심판 앞두고 핵심지지층 결집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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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적법성을 주장하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한 이번 담화는 탄핵 정국에서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사전 녹화로 진행된 이날 담화의 핵심 메시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닌 합법적 조치였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의 근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특히 이날 담화가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당 내 친윤 의원들에게 탄핵 부결의 명분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적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립 구도를 강화했다. 이는 보수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향후 탄핵 정국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복안으로도 보인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등에 대해선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광란의 칼춤"으로 표현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탄핵 정국에서 '반이재명 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규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윤 대통령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내란죄'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내란죄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는 향후 내란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논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동안 극우 유튜버 등이 주장해온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으며,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보안 상태가 심각했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부각함으로써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수호' 논리를 약화시키고 자신이 강조하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수 진영과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윤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질서를 강조하며 국정 혼란을 막으려 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되려 비판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표 등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과 강한 어조의 비판은 야당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 여론을 자극해 탄핵 심판 여론이 불붙을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소의 특성에 비춰볼 때 향후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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