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정국에 ‘반도체·AI법’마저 팽개칠 건가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 반도체 웨이퍼가 진열돼 있다. 2024.10.23 뉴스1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이 탄핵 정국에 기약 없이 묻히고 있다. 이들 법안은 그제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반도체특벌법은 물론 이견이 없는 AI 기본법도 좌초될 위기다. 글로벌 반도체·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수습 불능으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을 해결하는 일이 당장 시급하더라도 미래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될 핵심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방안만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로 규제 완화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비상계엄 파동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로 과거 메모리 제조에서 보여 준 강국의 영예를 되찾을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대만과 일본을 부러워하는 신세로 전락할지 갈림길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외부 변동성으로 인해 위기는 더 커졌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창업자조차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는 마당이다.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도 한시가 급하긴 마찬가지다. 이 법을 근거로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가 있다.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뜻을 모아 안정적인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와 함께 산업을 보호할 대응책 모색에도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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