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처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달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이 11일(현지시간) 연방하원 문턱을 넘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책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8952억 달러(약 1279조 7779억 원)로, 2024회계연도 대비 1% 정도 늘었다.

AP 통신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156억 달러라고 전했다.

NDAA에는 한국과 관련해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기반 협력 강화 ▲미국의 전 범위의 방어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회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에 관한 계획을 미 국방부에 내년 3월 1일까지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마련한 단일안이며, 이제 상원 재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았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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