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엄벌 처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두고 경찰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대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1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을 막고 계속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에 따른 법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라며 "따라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즉시 법 집행 방해를 멈추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또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를 진압하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 수사 방해 행위도 낱낱이 파악해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경우 아직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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