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 532억원 쓴 ‘1호 영업사원’ 순방외교, 계엄 한 방에 물거품

페루 APEC 마친 윤석열 대통령 -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제2공군비행단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2024.11.18 공동취재

그간 윤석열 정부는 ‘영향을 받던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며 책임 외교를 강조해왔다. 외교 지평 확대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보 및 경제 이익 극대화도 노렸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 13차례의 해외 순방으로 15개국(중복 포함)을 방문했다. 국빈 방문만 7차례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섰다. 2023년 1월 101개 기업이 동행한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6월 205명의 경제사절단과 베트남, 10월 각각 130명, 59명의 경제사절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11월 영국, 12월 37개 기업과 함께 네덜란드를 방문하며 공급망 구축, 해외수주, 국내투자 유치 및 첨단산업 협력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도 시야를 확장해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인태 전략도 추구했다. 미국, 일본과 밀착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가치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3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했고, 4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당시 미국 국빈 방문 때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고,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해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8월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최초의 한미일 3국 단독 정상회의를 했다.

46박 72일간 이어진 외교 대장정이었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필리핀과 싱가포르, 체코를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지난달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페루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협력 체제 유지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밀착으로 글로벌 안보지형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시점에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난해 해외 순방과 정상외교에 편성된 예산 249억원에 추가로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532억원, 올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271억원까지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다.

국격 끌어올린 수백억짜리 해외순방 물거품
외교 컨트롤타워 마비…‘코리아 패싱’ 우려
트럼프 취임 임박…동맹 지속가능성 의문
‘9조원대’ K2전차 연내 수출계약 불투명
국격 바닥에…“한국 국제적 영향력 큰 타격”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엄에 따른 윤 대통령 출국금지로 정상외교는 중단됐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중요 외교협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한달여 앞두고 한국의 외교 컨트롤타워가 마비되면서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반대로 미북 간 직접 접촉 가능성은 커졌다.

국격도 땅에 떨어졌다. 외신은 윤 대통령을 “정치적 좀비”, “식물 대통령”이라고 표현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는 상황이다.

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의 연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이번 계엄 사태의 여파로 최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 일도 있었다.

또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스웨덴 총리의 5∼7일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

방산업계는 정치 체제의 특성상 특히 국가 정상 간 소통이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 수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해 호주국립대학교(ANU) 소속 아리우스 데르 연구원 역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데르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동아시아포럼(EAF)에 기고한 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자유주의적 제도와 규칙 기반 질서를 옹호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의 행정부는 한국에서 선출된 역대 가장 친서방적 행정부 중 하나였다”고 했다.

데르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모든 것을 무너트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한국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고 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한국은 중국이나 심지어 북한과의 경쟁에서마저도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데르는 특히 최근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트럼프의 동맹국 및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북한의 진화하는 핵 위협 등의 맥락에서 “지금 시기는 특히 해롭다”고 덧붙였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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