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행위" [TF사진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발언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발언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북한에 돈을 송금했지만, 통치 행위라고 해서 (법원이) 처벌하지 않았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미쳤냐", "전두환"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을 통치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를 해보라"고 반박했다.

질의 마치고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는 중대기로에 있다.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며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이 조기 하야하고 바로 대선이 있으면 차기 대통령하에서 헌법개정은 물 건너 간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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